바와(VAWA)?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민자, 영주권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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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속의 절망, ‘바와(VAWA)’로 극복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난 이렇게 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나의 법적인 체류신분을 합법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학대를 당해 고통당하던 여러 해 동안 애타게 찾던 것이었습니다.” 엘비라(Elvira) 라는 한 히스패닉 여성은 ‘바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학대하던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법적인 체류신분까지 얻었다. 그녀는 ‘바와’의 혜택을 입은 모든 여성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서,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는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신이 보낸 천사’였으며 그녀가 누린 혜택은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변화’이기도 했다. ‘바와’란 무엇이며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연구에 따르면, 히스패닉 여성의 64%가 추방의 공포로 인해 사회 서비스 단체로부터의 도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체류여성 가운데 14.8%만이 경찰을 부르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알려졌다. 자신의 체류신분을 약점으로 잡혀 배우자로부터의 학대를 당해도 도움의 손길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이들, 바로 ‘바와’가 돕는 사람들이다.

1. ‘바와(VAWA)’란 무엇인가?

미 국의 이민법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가 (또는 그의 자녀가) 합법적인 이민지위를 배우자의 청원(Petition)을 통하여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본인 스스로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얻을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배우자가 고의로 이민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것을 인질로 삼아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형태의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 1994ë…„ 미국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VAWA, Violent Against Women’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 이민자에 관해 규정한 중요한 내용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인정된 이민자가 법적 거주지위뿐 아니라 합법적인 근로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에 의존하지 ì•Šê³  본인 스스로 합법적 지위는 물론 자신과 자녀를 부양하는 능력을 갖도록 법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이민자는 추방의 위협과 자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로 말미암아 í•  수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

2. ‘바와’의 도움을 입으려면

바 와가 도울 수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서는 이민자는 본인과 자녀가 법적 영주권을 스스로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는 지원서를 제출한다. 이 ‘바와 본인청원 (VAWA Self-Petition)’의 자격을 얻으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였고 (법정혼인 또는 사실혼), 결혼이 ‘선의(Good Faith)’로 이루어졌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고, 가정폭력이나 잔인한 행위의 피해자이면서, 본인이 좋은 ‘도덕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혼했고 그 사유가 학대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가 생전에 학대를 했었고 그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이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비자가 없거나 경미한 범죄가 있더라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가해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바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와는 —범죄피해자비자라고도 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란 이민자가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기소하는데 해당기관에 협조하였거나 앞으로 협조하겠다는 조건 하에 발급되는 체류신분이다. 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기관이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비자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다.

3. 바와가 돕고 있는 사례들

■ 딸이 하나 있는 한 러시아 여성은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착취를 했다. 아울러 그녀가 러시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십대인 아이 앞에서 음란비디오를 시청하고 아이 앞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보인 바 있다. 이민국에서는 남편의 행동을 학대로 여기고 그녀에게 영주권을 받도록 했다.

■ 한 중국여성은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미국에 들어올 때 조건부 영주권으로 입국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며 이민신청을 해주지 않았다. 현재 ‘바와’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한 조건삭제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 한 아프리카 여성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 여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칼로 위협하거나 심지어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 여성은 ‘바와’의 도움으로 끔찍한 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도움받은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4.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TCRP)

‘텍 사스 시민권 프로젝트(TCRP, Texas Civil Rights Project)’는 이 법에 관하여 이민자들에게 교육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단체가 다루는 이슈들은 장애인의 권리, 경제적 정의(직장 내의 근로환경과 임금지불 등), 인종차별, 사법적 정의(부당한 체포에 의한 희생자 돕기 등), 이민자 권리옹호 및 의사표현의 자유이다.

이 단체는 법의 이름을 딴 “바와 프로그램(VAWA Program)”을 통해 가정폭력피해 이민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근로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의 총괄자는 이삭 해링톤(Isaac Harrington)으로, 텍사스 지역의 남부, 동부, 중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회방문자들과 ‘바와’ 옹호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바와’ 프로그램은 무료 서비스이다. 이들이 돕는 서비스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상황에 따라 전화와 우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무료 자원봉사자가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2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번역과 통역을 돕는다.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는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 집중기간으로 1-888-364-8277이나 512-474-5073 교환 0번 (월-금, 10-5시)으로 직접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전국가정폭력핫라인(1-800-799-7233)으로 전화하여 한국어 상담원을 찾고 ‘바와’에 대해 문의하면 통역과 서비스 연결을 도와준다.

5. 나에겐 어떤 권리가 있을까?

시 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비시민권자 역시 수정헌법 5조에 따라 침묵할 권리와 경찰공무원이나 정부요원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수정헌법 4조에 따라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가정이나 직장에 들어와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도 누릴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나 정부직원이 질문한다면 비시민권자에게도 침묵할 권리와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이름을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물어본 질문에만 대답하되 체류상태를 알리는 서류를 제공한 뒤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변호사와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면 안된다.

만약 이민공무원나 경찰공무원이 집 앞으로 찾아올 경우, 문을 열지 말고 영장이 있는 지 물어보아야 한다. 영장이 있다면 문밑으로 밀어달라고 요구한 후에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영장이 유효하다면 ‘집 바깥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공무원과 이야기한다.

주의할 것은 본인이 동의할 경우 공무원들이 영장없이도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문을 여는 등 동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된다. 만약 공무원이 본인을 괴롭히거나 학대했을 경우, 그의 배지번호와 이름, 증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의 기본 정보들을 적어 놓아야 한다. 상해를 입었다면 바로 의료진단을 받되, 상처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아이작 해링턴 (Isaac F. Harrington) 변호사와의 인터뷰

>> TCRP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 리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경찰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장애인의 공공기관접근성을 높이거나 수감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남부 텍사스 지역에서 소비자 권리옹호와 이민자의 권리와 같은 이슈들을 다룬다. 아울러 인종이나 성적 차별을 당했을 때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이곳 피해자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험하고 있나.

어 떤 이민집단의 경우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본다. 이민국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집을 수색하고 이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사람들은 헌법에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그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의 권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자신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우리가 다룬 사례 중에는 한 멕시칸 이민자 가족의 집이 수색을 당하고 지역경찰이 총을 겨눈 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학대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영장없이 경찰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며, 경찰은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이 단체의 목적은.

우리 목표는 텍사스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필요한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민자도 똑같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1994년에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바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 미국정부의 예산은.

텍사스는 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돕는데 재정지원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재정지원은 개별적인 주와 그의 재정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의 경제불황 때문에 재정상황이 예전만큼은 못하다.

>> 바와를 통해 보는 사례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학대를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편과 결혼해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것도 그렇다. 이 경우는 남편이 처음부터 가정부노릇을 시키려고 한 것이다. 또 이민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영어를 못 배우게 하며 자녀 앞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정신적으로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 배우자 본국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통제시키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도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

>>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나.

언어의 장벽이 너무 크다. 스페인어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외 통역자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큰 도시라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본인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거부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는 법정 시스템이나 경찰 등 더 접근성을 높여 본인의 언어를 요청하면 통역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텍사스는 더욱 많은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문을 활짝 열고 싶고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의사표현도 하도록 언어적 장벽을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법원이나 법적 제도를 이용할 때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

가정폭력 상담전화: 한국어 사용할 때

1. 1-888-364-8277이나 512-474-5073 교환 0번 (월-금, 10~5시)으로 직접 전화.

2. 이후에는 전국가정폭력핫라인(1-800-799-7233)으로 전화하여 한국어 상담원을 찾고 바와에 대해 문의하면 통역과 서비스 연결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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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08

The Konet: Weekly Korean Newspaper Vol. 93, pp. A1, A6-7.

VAWA?: Immigran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Receives Permanent Residency

By Young-Hoon Lee (jinchaya@thekonet.com)

“A few years ago, I did not even imagine that a program such as the one that gave me so much assistance could exist. This program helped me legalize my immigration status in this country, which is something I had hoped to do for many years while I was suffer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from my husband.” A Hispanic woman named Elvira not only escaped from her abusive husband but also gained a legal immigration status through a program called ‘VAWA’. She wrote a thank-you letter on behalf of all women who had benefited from the ‘VAWA.’ In her letter, the attorney who helped her was, in her expression, ‘an angel God sent to me,’ and the benefits she enjoyed was ‘the great change’ in her life. Now, let’s find out what ‘VAWA’ is and who can receive what kind of benefits.

Studies showed that 64% Hispanic undocumented women find difficulties in seeking help from social service agencies because of the fear of being deported, and that only 14.8% of undocumented women were willing to call the police. The VAWA helps the people who are deterred from any helping hands due to their immigrant status even when they are victimized.

1. What is ‘VAWA’?
United States immigration law states that an immigrant married to (or the daughter or son of) a US Citizen (USC) or Legal Permanent Resident (LPR) may be eligible to acquire a lawful status through the Petition filed by the spouse. Sometimes, however, an abusive spouse does not file immigration documents for his spouse and uses to his advantage the victim’s nonimmigrant status and exercises his power to abuse or mistreat the immigrant in different ways.

For that reason, the US Congress passed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in 1994. The important provision regarding immigrants in the Act is that ‘qualifying immigran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an acquire legal status and work authorization,’ and this law allows immigrants abused by the USC or LPR spouse to gain legal status and the ability to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without relying on the abusive spouse. Through this law, immigrants have a remedy to stay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out of fear that their spouse will deport them or take their children away.

2. How can you get help from the VAWA?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o may be qualified for the VAWA largely include two groups. The first group is the ones who are married to a USC or LPR and ar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In this case, the immigrant victims can file an application explaining to Immigration that they and their children qualify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legal permanent residency. In order to be eligible for the VAWA Self-Petition, you must be married to a USC or LPR(either by the court or by the common law), you must have married your spouse in “good faith”, you must show that you lived with your spouse, you ar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or extreme cruelty, and you must prove that you are of “good moral character.” An abused man can also apply for the VAWA. If you are divorced, and you divorced the spouse because of the abuse, then you have 2 years to file. If you were married to an abusive USC, and he/she passed away, you have two years to file. Eligibility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situations, and you may still qualify even if you do not have a visa or you have minor criminal records.

In addition, you may get benefits from VAWA even if the abuser is not a USC or LPR. In this case, VAWA allows the immigrant to apply for a U-VISA (or crime victim visa). The U-Visa is a status that can be issued on the condition that the immigrant victim of a crime has, is, or will assist the appropriate agency with the investigation or the prosecution of the crime. With a U-Visa, you get employment authorization as well as a possibility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However, it has a limitation in that it may be contingently cancelled by the agency if the victim does not continue with their help.

3. Cases that the VAWA helped

■ A Russian woman, with a daughter from a previous marriage, married to a US citizen. Her husband did not use physical violence but exploited her economically. He also did not allow her to eat Russian food, he watched pornography in front of her teenage his daughter, and exhibited inappropriate sexual behavior in front of the daughter. advanced to the daughter sexually. Immigration The ‘VAWA’ considered the acts of the husband as an abusivee, led him to legal punishment, and gave her a permanent residency.

â–  A Chinese Woman married to a US citizen. She entered into the United States with a conditional residency, but her husband sexually abused her and did not file immigration petition for her. The VAWA is currently helping her to remove the condition to gain permanent residency.

â–  An African woman met her spouse in high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nd married to him. Her husband had mental problems and stalked her. He threatened her with a knife and even choked her to the point of losing consciousness pass out. With the help of the VAWA, she could escaped from the horrendous home, and later she shared her experience with many others, even by appearing in a press interview.

4. Texas Civil Rights Project
The Texas Civil Right Project (TCRP) is a non-profit organization, consisting of public-interest lawyers, that provides educational and legal services. The issues that the TCRP handles include disability rights, economic justice (working conditions, wage claims, etc.), racial discrimination, criminal justice (assisting the victims of false arrest, etc.), immigrant rights, and protecting free speech.

The TCRP also helps immigran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leave the abusers and submit proper documents necessary to gain legal status and work permit through the ‘VAWA Program,’ which was named after the Act. The coordinator of the program is Isaac Harrington, and he works with Circuit Riders and VAWA advocates working in South, East, and Central Texas areas.

The VAWA Program is free service. All conversations during the service will be kept confidential under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you may use mail and phone throughout the service without visiting the agency. You may be able to use your native language while getting help from a volunteer. Currently two Korean volunteers help in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TCRP designated June to July 2008 as a special service period for Korean immigrant, and during the period, people can call 1-888-364-8277 (Mon-Fri, 10-5) to get immediate help. After the period, you can call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7233 and look for a Korean interpreter to inquire about the VAWA program. The interpreter will help you for referral and initial contact to the program.

5. What are my rights?
Non-citizens, as citizens, have rights to remain silent and refuse to answer questions of the police officers or government agents under Amendment 5 and rights to be protected from government’s search of home and workplace without agreement of the person under Amendment 4.

If police officers or government agents ask questions, non-citizens have the sam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o consult lawyers before answering the question. You are, however, required to provide your name to police officers and government agents in some states. Once you have provided evidence of your immigration status (papers), you do not need to speak any more. Do not sign any documents without first speaking with an attorney.

If an immigration or police officer comes to your door, do not open it. First, ask if he or she has a warrant. Ask him or her to show you the warrant by slipping it under the door. Then check the document for your name and address as well as a signature. If, after inspecting the document, you feel that it is valid, step outside to speak with the officer and close the door—particularly if others in your home may face immigration problems.

You should remember that officers without a warrant can still enter your home if you “consent” to their entry. For this reason, make sure not to agree to their entry or do anything that might be construed as consent—such as opening the door. If you are harassed or abused by a police officer or government agent, make sure to write down the officer or agent’s badge number, name, and any other information, including witnesses’ names and phone numbers. If you are injured, seek medical attention immediately and take photographs of your injuries.

Interview with Attorney Isaac Harrington
>>What does TCRP do?
We do various things. We deal with issues such as protecting people from the maltreatment by the police, accessibility to public facilities by the disability community, rights of prisoners, and consumer rights in South Texas, and immigrant rights. Also, we help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en they are discriminated on the basis of race or gender.

>> Do you see the victims experience difficulties from their cultural differences?
I have seen a change in mindset for certain immigrant populations. There are stories of immigration officials unlawfully searching people’s homes and they never report it. They do not know what constitutional rights they have or they believe that they cannot exercise the rights. However, people feel more aware of their rights and more confident in speaking out the longer they stay in the United States. We had a case once where a family of Mexican immigrants were seized from their home and held at gunpoint by local law enforcement. Along that same line, Some people do not say anything while living in an abusive situation. In such cases, education about who to contact and what help is available can empower victims to escape the situation. People should know that it is illegal that the police enter into their home without a warrant, and they know that law enforcement exists to help them.

>> How is the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exas does a great job at distributing money directed at helping victims of violent crimes. The distribution of money depends largely on the individual state and the pool of money they work with. Unfortunately, as a result of our country’s economic situation, the pool of money we have to work with is not as big.

>> What are cases you see from the VAWA?
Sometimes, people fail to recognize certain behaviors as a domestic violenceIt is so for the case where an immigrant woman is treated like a slave after marriage to a husband. In this case, the husband actually intended to use her as a servant from the start. In some cases, spouses refused to file immigration petition, forbid her to learn English, and display inappropriate sexual activities in front of their children. Psychological manipulation upon the spouse can be considered as an abuse. An example might be when the spouse does not allow the immigrant to eat the food that she used to have in her country of origin. Moreover, the acts of economic control and social isolatio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abuse.

>> What is the goal of TCRP?
Our goal is to provide people of Texas with educational and needed legal services. I hope that people understand they can stand up for their rights and that immigrants are also entitled to constitutional protections. Congress passed the law in 1994 because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VAWA is basically about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 What are difficulties that you face?
The language barrier is a big problem. There are many Spanish-speaking volunteers, but we do not have a well-developed interpretation system for other languages. The situation is same for the big cities. It is a basic right for everyone to communicate in their own languages and yet the right is often denied. We are preparing a service to offer an interpreter to those who want to use their native language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to the courts and law enforcement. Texas has become more diverse in its culture. I hope to open the door to everyone living here to use services,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remove the language barrier so that people can understand and communicate in courts. If you are not offered interpretation services when accessing the court system, please let us know.